현재 농가가 책임지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국가가 관장하고 백신도 모든 농가에게 무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농가가 돼지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현재 농가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접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가들에게 계속 백신접종을 맡길 경우 구제역 사태가 과거처럼 장기화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에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육 중인 모든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백신을 소 50마리 미만, 돼지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무상 공급하고 있다. 사육 규모가 그 이상인 전업농가에겐 백신 공급가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준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농가들이 백신을 구입해 소·돼지에 직접 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정부가 백신접종을 책임지고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한우는 2012년 4월생인데, 출생 이후 6개월 간격으로 모두 7차례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의 돼지농장주들도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백신접종을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돼지와 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농장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기에 앞서 농가별 접종 방식엔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농가들의 접종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 예산을 투입, 수의사나 수의과대학 재학생 등 전문인력에게 백신접종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백신 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소규모 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을 무료로 공급받고 있지만 전업규모 이상 농가들은 4만9500원 하는 구제역 백신 한병(50㎖, 소·돼지 25마리분)당 2만4750원(1마리 분량에 990원)을 내야 구입할 수 있다. 예컨대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로 연간 792만원(연간 4회×990원×2000마리)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소 사육농가도 백신 구입비가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구제역은 국가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법적으로 의무화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게 무료로 백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안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방 백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축산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의과대학 교수는 “이번 구제역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살처분 보상금과 농가 경영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럴바엔 차라리 구제역 백신접종은 100% 국가 예산으로 정부 책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일으킨 2010~2011년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국고에서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썼는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축산학계 관계자들은 연간 150억원 정도의 예산만 들이면 수의사나 수의과대학 재학생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백신접종을 끝낼 수 있고, 각종 가축질병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각국의 구제역 등급을 ‘발생국’ ‘백신접종 청정국’ ‘백신 미접종 청정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에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선 구제역 백신접종을 멈춘 이후 1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백신접종을 중단한 후에도 OIE가 요구하는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예방백신을 접종,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 5월 OIE로부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었지만 7월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2개월 만에 지위를 상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북한·몽골 등과 함께 구제역 ‘발생국’으로 OIE에 보고돼 있다. 일본·호주·미국·유럽연합(EU) 국가들은 구제역 예방백신 미접종 청정국이다. 우루과이·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페루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도 구제역 예방백신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백신접종 청정국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지, 국가에서 전적으로 끌어안고 있는지 등은 아직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