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왼쪽부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는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5대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6차산업화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6차산업 창업자를 지난해 396명보다 10% 늘어난 435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별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가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토록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6차산업 인증은 지난해 379개소에 대한 예비인증을 거쳐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로컬푸드와 직거래를 확대한다. 유통비용 7300억원 절감이 목표다. 소비자의 구매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하며, 농수산물 전용 홈쇼핑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촌체험마을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8개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며, 철도인프라와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난해 9종에서 올해 1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첨단화·규모화로 경쟁력 강화=ICT 융복합을 농업·농촌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 창조마을처럼 ICT와 융합된 다양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확산하기로 했다. ICT 융복합 실습형 교육농장과 권역별지원센터를 늘려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ICT 모델도 개발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인 ‘스마트팜 맵’을 농사와 재해보험 등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주요 작물의 작황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쌀 공동경영 면적을 지난해 3만2000㏊에서 올해 4만㏊로 늘린다. 이를 위해 들녘경영체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직불금 지급면적 상한도 50㏊에서 400㏊로 확대한다. 밭작물은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농식품부는 2022년 농업인력이 3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이나 화훼·채소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현장형 정예인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주산지에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품목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된다. 올해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ICT 설비 제어기술 등 첨단농장 관리기술 중심의 단기(3개월) 집중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의 문제를 전문가·선도농 등 품목별 멘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학습조직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77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규모화·전문화된 수출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이 단지에 대해 글로벌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 과정에 ‘2중 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ftaagri.utradehub.or.kr)’을 활성화하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은 23.1%로, 70%대인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다.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귀농·귀촌 확대를 추진한다. 사람이 많아져야 마을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30세대 등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수를 현재 1만1000~1만2000호 수준에서 1만4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 대학에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또 귀농인의 집이나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을 우대하며,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쌀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젊은층을 겨냥해 열악한 육아·교육·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공동 아이돌봄센터 34개소와 주말돌봄방 15개소를 설치하고,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거점 우수중학교를 육성한다. 작은 영화관·도서관 지원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