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의
통제하에 이뤄지던 쌀 수출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관세화로 전환돼 국내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 만큼, 쌀 수출의 제도적인 제약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쌀 수출의 걸림돌 제거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 국내 쌀
수출의 활성화와 내수시장 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쌀 수출, 정부가 철저히
통제=우리나라의 쌀 수출은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전북 군산의 제희미곡종합처리장이 그해 6월 53t의 쌀을 13만6000달러에 수출한
것이다. 이 쌀은 미국내 쌀 전문도매상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지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공출에 대한 역사적 반감과 1960~70년대 쌀 부족 경험으로 인해 쌀 수출에 대해 엄두를 못냈다. 1994년까지 정부가 허가제를
고수하며 쌀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발효된 1995년부터는 정부가 쌀 수출을 추천토록 관련법이
변경됐지만, 추천요령과 물량 등을 규정한 장관고시가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다가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가
2007년 5월 장관고시로 처음 시행됨에 따라, 그해 쌀 수출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생산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고급화돼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이 조성됐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다.



　해당 장관고시는 2008년 5월 현재의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당해연도 도입되는 밥쌀용 수입물량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출물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쌀 수출추천은 밥쌀용쌀 수입량 이내에서 신청자 순으로 이뤄졌지만, 매년 연간 한도물량에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 쌀 수출실적은
2009년 4495t, 2010년 3815t, 2011년 3782t, 2012년 2305t, 2013년 1754t, 2014년 1992t이다.



　한 농업전문가는 “쌀 수출추천 고시는 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쌀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쌀 수출이 늘어나면, 쌀 수출국이 협상에서 국내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쌀 수출추천 고시 폐지 검토=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세화로 전환된 만큼 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폐지되면 관련법 개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양곡관리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양곡 수출에 대한 추천업무를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장관고시 폐지 이후 ‘양곡관리법’의 해당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걸림돌 제거되면 수출 활성화에 도움될 듯=쌀 수출추천 고시 폐지가 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때문에 농협 등 생산자단체들은 수출추천 고시의 조속한 폐지를 바라는 분위기다. 또 2014년산 쌀값 하락이 역설적으로 수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내부적으로 쌀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무조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면 제한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며 국내업체 간 출혈 수출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로 쌀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민 위주의 수출시장에 벗어나 새로운 해외 고품질시장을 개척해야 하고, 정부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쌀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해 쌀 수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정부가 간척지나 대규모 쌀주산지를 쌀 수출전문단지로 조성해 고품질 국산쌀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디카>쌀의 재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쌀 수출은 쌀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국산쌀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