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산지
쌀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만 4년 만에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변동직불금 지급규모는 정부의 예산범위를 넘어선
18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1㏊당 지급액은 24만~25만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변동직불금
발동요건 갖춰=변동직불금은 현재의 목표가격(80㎏ 18만8000원)을 고려할 때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80㎏ 한가마당
17만1193원(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 1월15일까지의 산지쌀값
평균은 16만6553원으로, 이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 이달 25일자 산지쌀값이 나와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변동직불금 발동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달 15일자 산지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2680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을 1641억원으로 잡아놓았다. 이는 수확기 산지쌀값 평균이 80㎏ 16만7000원으로 떨어질 때를 가정해 잡아놓은 예산이다. 하지만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정부의 예산범위를 벗어난 1800억~2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의 수확기 쌀값
평균(16만6553원)으로 계산해도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1801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라 예산범위를 초과해도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당 24만~25만원 지급될 듯=정부는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변동직불금 단가는 목표가격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을 뺀 뒤 0.85를 곱하고, 여기에 고정직불금(1㏊당 9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현재까지의 수확기
평균 쌀값(16만6553원)을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입하면, 변동직불금은 80㎏ 한가마당 394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1㏊당 80㎏
63가마가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당 지급될 변동직불금은 24만8472원이 된다. 이달 25일자 가격조사가 남아있어 변수가 있지만,
1㏊당 변동직불금이 24만~25만원으로 산정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년 만의 발동, 3월에 지급=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산 이후 만 4년만이다. 2011~2013년산은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높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지급도 2014년산부터 80㎏당 목표가격이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돼 가능해졌다.



　2009년산과
2010년산의 경우 80㎏에 각각 1만2028원과 1만5588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됐다. 이번 지급액이 이보다 적은 것은 고정직불금이 1㏊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 영향이 크다. 쌀농가들이 고정직불금으로 미리 보전을 받아, 상대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줄어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월 한달 간 검증을 거쳐 3월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