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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 변동직불금 26만6238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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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5-02-04 | 조회 | 2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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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26만6238원농식품부, 80㎏당 4226원…설 이전 전액지급풍작·관세화로 값 하락폭 커…4년만에 적용 쌀 농가들이 1㏊당 26만6238원의 쌀 변동직불금을 설 이전에 지급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4년산 쌀의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전국 평균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올해 지급할 2014년 쌀 변동직불금을 80㎏들이 422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가격(80㎏들이 18만8000원)에서 수확기 전국평균 쌀값(80㎏들이 16만6198원)을 뺀 뒤 0.85를 곱하고, 여기에 고정직불금 평균단가(80㎏들이 1만4306원)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4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에 4226원, 1㏊에 26만6238원이 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전국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80㎏들이 17만1193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되는데,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은 2010년산 이후 만 4년 만이다. 2014년산 변동직불금 총액은 1930억원으로, 당초 정부예산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부는 2014년산 수확기 평균쌀값을 80㎏ 기준 16만7000원으로 산정해 1641억원의 변동직불금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80㎏당 802원이나 가격이 떨어지며 289억원의 초과예산을 투입해야 할 처지다. 산지쌀값이 풍작과 관세화 등의 여파로 정부 예상보다 더 하락한 셈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시기는 예년보다 앞당겨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집행에 필요한 관련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되도록 설날(2월19일) 이전에 변동직불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변동직불금은 지난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논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쌀농가가 변동직불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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