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2015 양곡연도의 연평균 산지쌀값은 지난해보다 1.2%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풍작과 소비량 감소 등이 주요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를 앞설 것으로 보여, 산지쌀값이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해부터 국내 쌀시장이 전면 개방됐지만, 국제가격이 높아 외국산 쌀이 단기간에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관세화가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5 양곡연도 수급·가격 전망=2015 양곡연도 전체 쌀 공급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57만t으로 전망된다. 쌀 생산량이 424만1000t으로 전년보다 증가하고, 전년 이월물량(92만t)과 의무수입물량(40만9000t)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014 양곡연도 생산량과 전년 이월량은 각각 423만t과 80만3000t이었다.



　식용소비량은 329만5000t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공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62만1000t으로 전망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3.9㎏(지난해 65.1㎏)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말재고량은 103만4000t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적정재고 권고치인 72만t을 초과하는 물량이다. 쌀 생산량 증가와 식용소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재고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시장에 공급 가능한 신곡 물량은 전년보다 4.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14년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량 400만t을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모두 24만t의 신곡을 시장격리할 방침이다.



　2015 양곡연도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은 80㎏들이 16만734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로 공급가능물량이 전년보다 줄면서 쌀값 상승요인이 크다. 단경기 평균 산지쌀값은 전년보다 1.6% 내외로 상승한 80㎏들이 17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수확기 가격 대비 1.6% 내외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수확기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2015 양곡연도 연평균 산지쌀값은 전년에 견줘 1.2% 내외로 하락한 16만87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수급·가격 전망=벼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5 양곡연도 81만6000㏊에서 2020 양곡연도 77만1000㏊로 연평균 1.1%씩 감소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도 벼 재배면적의 지속 감소로 인해 2020 양곡연도에 386만4000t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쌀 소비량은 생산량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연평균 1.8%씩 감소하며, 2020 양곡연도에 58.4㎏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지쌀값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연평균 80㎏들이 산지쌀값은 2020 양곡연도에 15만2870원으로 하락하고, 2025 양곡연도에는 14만4451원으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



　2018년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80㎏당 19만4247원으로 상승하지만, 2023년산부터 적용될 목표가격은 17만7827원으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중장기적인 가격하락세가 이어지며 목표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 하락으로 2024 양곡연도 이후 농가수취액은 17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쌀가격 하락폭을 줄임으로써 목표가격의 하락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관세화 이후 단기적 수입 가능성=올해부터 513%의 관세를 물면 누구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가격으로는 513%의 관세를 내고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국제 쌀 가격은 2000년대 중반 급등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중립종 수출가격은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지난해 4월 t당 117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9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은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2014년산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3.5%나 감소했다.



　미국산에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산 쌀가격도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해 미국산 중립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내 쌀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대세다.



　중단립종 국제 쌀가격에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수입쌀의 국내 공급 가능가격은 국내산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미국산 중립종은 국내산에 비해 2.7~2.9배, 중국산 중단립종은 2배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국산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다.







　◆외국쌀의 중장기 수입 가능성=2024 양곡연도의 수입쌀 국내 공급가격은 80㎏ 기준 33만4843원으로, 국내산보다 2.3배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처럼 513%의 관세율이 유지되고, 국내기관의 올해 전망처럼 중장기 환율이 달러당 1049.8원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분석 결과다. 또 국내 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점도 감안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국제 쌀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가정해도 2024 양곡연도 수입쌀의 국내 공급 가능가격은 80㎏ 기준 26만9399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산 예상가격인 12만4170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 쌀 관세화 이후 가격요인에 의한 수입이 거의 없을 것이란 예측이다. 일본이나 대만처럼 특수 목적의 쌀이 일부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내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수급·가격, 정책 변화, 세계 쌀 시장여건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화로 인해 외국산 쌀의 수입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