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정부의 무게추가 ‘참여’쪽으로 기울면서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년째 숨가쁘게 진행된 TPP 협상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기존 참여국들이 한국의 무임승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2013년 7월부터 협상에 참여한 일본은 쌀 등 5개 품목 개방불가에서 후퇴해 미국에 5만~10만t의 쌀 저율관세할당(TRQ)을 내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0년 3월에 시작된 TPP 협상은 20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까지 끝내겠다는 의지를 자국 의회에 보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이 3월 초쯤 각료회의를 열고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남은 쟁점은 일본의 농산물이다. 당초 미국은 일본에 쌀 관세(1㎏당 341엔)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이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거부하자 미국은 ‘TRQ 20만t 증량’으로 선회했다. 일본은 쌀시장 개방을 1999년까지 미뤘던 대가로 매년 77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기존 77만t과 별개로 미국쌀 20만t을 더 수입하라는 것이다.



　TPP 협상 타결 직후 합류해 창설회원국 대우를 받으려던 우리 정부는 불똥이 쌀 관세율(513%) 검증협상으로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TPP와 쌀 검증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TPP 참여에 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 5개국 가운데 미국·호주·베트남은 TPP에 참여하고 있다. 3개국은 한국의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율 인하나 TRQ 증량, 밥쌀용 비중 확대를 요구할 게 뻔하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로선 “TPP를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을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든가 이해관계국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쌀 관세율 검증협상에서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TPP는 참여 조건이 명확해지고 쌀 관세율 검증과정이 끝나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국도 쌀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쌀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정치적·경제적 민감성을 훤히 아는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쌀 카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TPP 가입 시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다 차려진(TPP 협상 타결)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면(참여) ‘급행료’를 내야 하지 않겠냐”며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출혈이 클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쌀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