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맥류·조사료 봄파종(춘파) 확대와 관련 성급한 기술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트랙터를 이용해 보리를 파종하고 있다.
◆봄파종 독려 나선 이유는=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2015년도 맥류(보리·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1.3% 감소한 3만3373㏊, 예상 수확량은 9만t으로 우리밀 등 국산 맥류(식용) 수요량 14만t보다 5만t가량 부족한 실정이다.
또 조사료의 경우 연간 수요량(2014년 기준) 550만t 가운데 동계사료작물에서 180만t(33%)가량을 수급하는데, 지난 가을 파종된 동계사료작물 면적은 16만1000㏊로 예년에 비해 25%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맥류와 조사료의 파종이 부진한 이유는 이들 작물의 파종기인 지난해 10월경 비내리는 날이 많아 씨를 뿌리지 못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맥류와 조사료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봄파종 확대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농가소득 측면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계작물 파종 감소는 전체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된다. 더구나 동계작물 파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작물 판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설된 논 이모작 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 이 직불금은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지급되는 것으로 1㏊당 50만원(지난해 40만원에서 10만원 인상)이다.
또 식량자급률 하락과 함께 축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조사료 생산량이 줄면 수급불안으로 가격이 오르고 이는 축산농가들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해 가을 확보된 볏짚 물량마저 적어 조사료 생산 저하로 인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춘파 면적 확대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농촌진흥청은 관련 기술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맥류 및 조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맥류 4000㏊, 조사료 4만9000㏊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춘파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아=정부는 식량자급률과 농가소득 측면에서 봄파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봄파종 관련 기술 검증이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면적 확대에 치중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작물 재배는 토양·기상여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농진청의 봄파종 관련 기술 시험결과가 실제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봄파종 확대로 인해 벼 모내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농가는 “맥류 봄파종 시 가을 적기파종에 비해 수확기가 1~2주 정도 늦어진다는데, 그 시기에 비가 내릴 경우 벼 모내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부수적인 작물을 생산하려다가 주작물인 벼 재배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봄파종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더구나 보리나 청보리 등은 가을 적기 파종에 비해 봄파종 시 수량이 각각 53%, 4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봄파종이 가을파종의 보완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을에 적기 파종을 못했다면 봄파종이라도 해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충섭 농진청 식량산업기술지원단장은 “일단 지난 가을 종자를 구입해둔 농가라면 봄파종을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면서 “기상여건이 안좋아 생육이 지연될 경우 조기에 수확해 녹비작물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단장은 “봄파종 기술이 보급 초기단계인 만큼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향상 등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학계의 한 전문가는 “봄파종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은 농가들이 이 기술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을 대폭 늘리는 등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