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6만t 추가격리 약속 저버리나예산 확보 못해 물거품 위기…실행 안되면 정책 불신 자초
투매 등 시장 혼란도 우려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격리하겠다고 공언한 쌀 24만t 중 6만t에 대한 시장격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쌀 6만t에 대한 시장격리가 무산되면 농식품부가 관세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거짓약속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농식품부는 13일 현재 쌀 6만t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벼 매입비·보관료 등 격리비용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인데, 예산당국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것이다.
예산당국은 쌀값 하락세가 크게 둔화돼 시장격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추가적인 시장격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난해 세수결함이 11조원에 이를 정도로 세수부족이 심각해지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가 시장격리를 반대하는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쌀 시장격리는 농식품부가 쌀 관세화 첫해의 시장안정을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한 선제적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통계청이 2014년산 예상생산량(418만t)을 발표하자 신곡 수요량 400만t을 초과하는 18만t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만t에 대한 시장격리는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연말 모두 마무리됐다. 또 2014년산 쌀 생산량이 424만1000t으로 확정된 지난해 11월에는 6만t 추가 시장격리를 공언했고, 이동필 장관도 “공급초과 물량은 20만t이든 30만t이든 모두 시장격리할 것”이라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만t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식품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거짓공언을 한 것이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김동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충남 서산 운산농협 조합장)은 “시장격리가 무산되면 RPC를 중심으로 투매현상이 발생하며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시장격리에 나서 쌀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정부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시장격리를 서둘러야 하고, 정부가 시장격리 약속을 저버린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지 쌀값에는 6만t 시장격리 효과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6만t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쌀값 하락폭이 현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지 쌀값은 5일 기준 80㎏들이 한가마에 16만2016원이다. 열흘 전에 비해 0.2%(276원) 떨어져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번의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시장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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