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 농정은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창조농업’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수출농업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질병과 2년 연속 농산물값 하락에 따른 풍년기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와 현실 사이 간극은 창조농업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농업을 쇠퇴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농업 미래성장산업 대토론회’에서 “오래 전부터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확신해 왔다”며 “우리 농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해 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농업분야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중이다. 6차산업화, 첨단·규모화, 정예인력 육성, 수출 확대, 행복농촌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5대 실천계획으로 선정해 올 1월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통구조 혁신=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에 주력했다.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 중심의 인위적 수급안정 방식이 아닌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직거래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로컬푸드직매장은 2012년 3개소에서 71개소로 늘었고, 신유통경로 비중은 2013년 10.9%에서 지난해 14.6%로 증가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로컬푸드직매장 등 신유통 비중을 20%로 높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1조원 이상 절감할 계획이다.







　◆6차산업화 기반 마련=농업의 6차산업화 기반 마련에 힘썼다. 1차(생산), 2차(가공), 3차(서비스)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6월 제정하고,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9개소를 설치했다.



　6차산업화를 가로막는 현장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설 기준 완화를 위한 표준조례·규칙안을 지난해 9월 마련하고, 상수원 취수구역 내 소규모 식품공장 설립과 농촌민박 조식허용 등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379곳을 지정해 6차산업 창업부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정부는 생산·가공·체험 복합농장을 2017년까지 100개소 조성하고, 지역별 제조·가공시설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화로 쌀시장 개방=쌀시장 전면 개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논란이 많았지만, 농업계의 해묵은 난제를 풀어낸 것은 분명하다. 쌀시장 개방의 평가는 앞으로 외국산 쌀의 수입 실태를 따져본 뒤 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정부가 관세율을 513% 책정한 점과 의무수입물량에 적용했던 용도·유통 관련 규정을 삭제해 대북지원의 길을 터놓은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시한 쌀 관세율에 대해 미국·중국·태국·호주·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 관세율 검증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질병 대응 논란=가축질병 대응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지속적인 방역 노력에도 AI·구제역 같은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아서다.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자리잡는 형국이고, 구제역도 산발적으로 발생해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제사회에서 AI·구제역 상시 발생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백신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정부가 구제역 백신만 맞으면 문제없고 백신접종을 안한 농가들이 문제라는 논리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100%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백신 만능 주장이 무색하게 됐다. 또 돼지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낮아 ‘물백신’ 논란이 심화됐다.



　정부가 58만마리분의 신형 3가 백신과 160만마리분의 O형 단가백신을 긴급 도입기로 했지만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산적한 과제도 여전=자유무역협정(FTA)이 잇따라 추진돼 농업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호주·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 FTA가 잇따라 타결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힘썼지만 농산물 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점도 과제가 되고 있다. 농업·농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많은 공을 들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전통주·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분야 규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