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한·중 FTA 농업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영향분석이 이달 중·하순에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르면 4월 초 농업대책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농업대책에는 피해품목 지원방안과 함께 밭농업 환경개선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농업계는 한·중 FTA의 농업피해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품목 지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업·농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피해 규모 놓고 논란일 듯=한·중 FTA 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국내 산업별 주요 연구기관이 진행 중이다. 농업부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하고, 이달 중·하순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 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농업피해가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내에서는 국내농업 보호하느라 중국 공산품시장을 제대로 열지 못했는데, 국내 농업피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이는 농업계가 체감하는 피해규모와 차이가 크다. 단순한 피해산출이 아닌 간접피해까지 고려해 피해규모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시각이다.



　농경연은 협상 타결 전인 2009년 정부에 제출한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군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10년 뒤 농업 생산액이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실제 타결된 농업 개방폭은 이보다 낮지만, 영향분석에서 농업피해가 미미할 것이란 결과가 나오면 농업계의 반발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FTA 대책을 주로 피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해 왔기에 한·중 FTA에 따른 농업피해가 작게 예측되면 대책 규모도 그만큼 작아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합대책 마련해야=농업계에서는 한·중 FTA 대책은 피해품목 위주가 아닌 농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중 FTA가 FTA의 종착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인 농업개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피해품목 중심의 단기적 대책은 큰 의미가 없고, 단발성 처방과 단기적 대책은 비농업계로부터 ‘퍼주기식 지원’이란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을 세워야만 6차산업 등 미래성장산업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한·미 등 이전 FTA 대책처럼 기존 예산을 한·중 FTA 대책에 포함시켜 부풀려서는 안되고, 농업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신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대책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농민단체와 연대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보전직불제·무역이득공유제, 실효성 담아야=피해보전직불제 개선안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안도 한·중 FTA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여야정협의체가 지난해 11월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 방안과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을 한ㆍ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때 논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크고, 무역이득공유제는 통상부처와 기업체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는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거나 대안을 도입해 FTA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