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자체들이 정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담길 내용으로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집중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FTA로 피해보는 품목을 지원하되, 피해품목에 국한된 지원이 아닌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지가 최근 지자체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시·도가 63건의 한·중 FTA 국내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지자체가 제안한 대책자료는 한·중 FTA 국내대책을 수립중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충북 5건, 충남·경남이 각 4건, 경기·강원·경북이 각 3건, 인천 2건, 대전·울산·제주 각 1건 순이다.



　지자체들이 제안한 핵심 피해보전 방안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직불제 확충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한·중 FTA로 이득보는 산업의 이익금을 농어촌부흥세 등의 명목으로 거둬 피해산업인 농업부문에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농업비중이 높은 전남과 경북에서 도입 목소리가 높았다.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 요구가 높았다. 발동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피해농가 지원이 미흡한 만큼, 기준가격·지급단가 같은 발동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농약 이상 과수 친환경 재배농가에 직불금 30% 추가 지원,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재촌보조금 지급 같은 주장도 제기됐다.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밭기반정비 강화, 시설현대화사업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면세유 확대가 거론됐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저금리 정책기조와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1% 수준으로 인하하고, 중국이 강세인 밭작물에 대비해 국산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과수·축산의 시설현대화를 확충하고 농업용 전기료 인하와 면세유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출지원 강화, 후계농업인 지원 확대, 귀농인 정착지원 강화도 지자체의 제안에 포함됐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한·중 FTA 대책의 핵심은 농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이라면서 “대중국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한·중 FTA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