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예상치 못한 미국산 체리의 공습이 거세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미국산 체리는 모두 1만3080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미 FTA 발효 전인 2010년(3608t)에 견줘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5일 한·미 FTA 발효 3주년을 앞두고 본지가 ‘FTA 발효 전·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체리는 2014년 수입량이 평년 대비 무려 249%나 증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쇠고기(-13.1%)·돼지고기(23.7%)·오렌지(-1.5%) 등의 수입 증가세를 훌쩍 뛰어 넘으며 국내 과일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는 2011년, 나머지 품목은 5개년 (2007~2011년) 평균치 대비 증감량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한·미 FTA 발효로 종전 미국산 체리에 붙던 24%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영향이 크다. 한·미 FTA 협상 당시만 해도 수입량이 많지 않았던 체리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오렌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산 과일에 붙는 관세는 7~20년에 걸쳐 장기 철폐되는 데 반해 체리는 2012년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체리 수입 증가는 관세철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산지의 작황 호조에 따른 결과”라며 FTA의 영향을 애써 축소하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체리 수입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미국 내 체리 생산량은 33만t으로 수입량이 3분의 1에도 못미쳤던 2009년 작황(44만t)보다도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24%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2011년 미국산 체리 수입 가격은 1㎏당 1만3000원대였지만 관세가 사라진 2012년에는 9000원대로 낮아졌다.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체리 수입량 증가의 가장 직접적 요인임을 부인하기 힘든 셈이다.



　반면 수입 체리와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 체리 가격은 한·미 FTA 발효전의 상승세가 꺾여 2012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2년 1㎏당 1만910원이던 국산 체리 가격은 지난해 8000원대 초반으로 주저앉았다. 임영식 경주체리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상품의 경우 시세가 (1㎏당) 2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산 체리 공습의 영향은 비단 국산 체리로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선임연구위원팀의 분석에 따르면 여름철 수입 체리 물량이 2배 늘면 국산 포도나 참외 가격 또한 약 3~4%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년 간 5월 말부터 쏟아지는 미국산 체리가 참외처럼 깎아 먹는 국산 과일 수요를 잡아먹고 있다”며 “사실상 여름에 거래되는 과일 전 품목이 체리의 잠재 영향권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체리 수입 증가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농경연이 발표한 ‘2015 과일 수급 전망’에 따르면 소비자 623명을 대상으로 ‘2015년에 구입하길 희망하는 수입 과일’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7.2%의 선택을 받은 체리는 전통 강자인 바나나(33%)·오렌지(25%)·포도(14%)에 이어 4위로 조사됐다. 박기환 농경연 연구위원은 “기존에 수입비중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는 특히 체리의 소비자 구입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현지의 생산여건이 악화되지 않는 한 올해도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3년차에 울리는 ‘체리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향후 대책 마련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체리가 이 정도로 과일 시장을 흔들어 놓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며 “간접피해를 감안한 종합적인 FTA 대책 마련과 함께 과일소비 패턴이 대과에서 소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