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000억원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사료의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지역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 해주기 때문에 융자재원이 소진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올해 달라진 점은.



　▶대출금리가 지난해 3%에서 올해 1.8%로 인하됐다. 대출을 갚는
방식은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 자금의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가지 용도로 동시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사료공급업체에서 외상으로 구입해 발생한 채무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
자금의 지원목적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대출금은 농가가 사료 구매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대출금
사용목적이 사료구입으로만 제한되지 않아 사용처가 유동적이어서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등록제 대상이 아닌 말·토끼·꿀벌과 사육시설 면적이 15㎡(약 4.5평)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꿩 사육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료구매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같이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 지원종축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이다. 이 밖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등도
지원대상이다.



　― 축종별 대출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발생한 양계·오리 사육농가는 대출한도가 9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슴처럼 기타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계열화농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축협에서 대출을 해준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추가대출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축종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양돈은 2013년도
모돈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농가는 대출이 안된다. 한·육우를 포함한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신규농도
선정·추천·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



　▶시·군별로 배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가가 대출신청을 했더라도 융자재원(시·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선착순 대출을 하는 이유는.



　▶선착순 대출을 실행해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2013~2014년 대출 실행률이 평균 71% 정도이고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이 4000억원으로 책정돼
충분하다고 본다. 때문에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올해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