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예산당국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도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평가는 지난해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이뤄졌지만 올해는 전체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평가 대상 보조금 사업은 1400여개이며,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은
143개다.



　기재부는 이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즉시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아예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가 효율성 위주였다면 올해는 존폐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요구 시 국고 보조금 사업수를 올해 대비 10% 감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도 기존
사업을 폐지해야만 신규사업을 추진(one-out, one-in)하는 ‘사업수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농촌 분야에 지원되던 보조금 사업 일부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내 ‘가사도우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단기가사지원서비스’와 겹친다는 이유로 폐지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예산 부족을 핑계로 추진되는 보조금 사업 축소가 농어업인에 대한 차별과 피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