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타부처 정책자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4조20억원이며, 이 중 금리가
올 3월 현재 3% 이상인 자금은 11조4060억원(47.3%)이나 된다. 농가 수요가 큰 농업종합자금은 3~4%, 농축산경영자금도 3%로
비교적 높았다. 일부 부채대책자금 금리는 최고 5%에 달했다. 평균 금리를 2.5%만 잡아도 농가들의 연간 이자 상환액은 6000억원을
웃돈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가 파악한 타부처 정책자금 25개 중 금리가 3% 이상인 자금은 3개에 그쳤다. 대부분의 금리가
1~2%에 집중됐고, 방위사업청의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는 0.5%에 불과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정보통신진흥자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처럼
일반업체에 지원되는 자금도 금리가 1.5%에 불과했다. 기준금리 1% 시대에 맞춰 각 부처가 계속해서 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비농업분야 대출금리가 속속 인하되면서 ‘농업·농촌·농업인’으로 특정된 대출금리가 오히려 높은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금리 2%짜리 정책자금을 최고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리가 2.7%다. 그나마 2014년에 0.3%포인트 낮춘 결과다. 농촌주택 개량자금 대출잔액은 2014년 말 현재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농업정책자금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보조·융자가 섞인 형태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꿨다. 농가가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약 3%의 금리로 빌리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렇지만 2013년 집행률이 44.5%로 저조했고, 지난해에도 8월 말까지 41.6%만
집행됐다. ‘금리가 낮다’는 정책자금의 장점이 사라진 탓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금리 차이가 2008년 4.19%포인트에서 올 2월 현재 0.48%포인트로 줄었다”며 “이는 농업인의 금융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금리를 일부 낮췄지만, 농가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6개 사업의 금리 인하에 따른 농가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올 한해 322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국회는 추산했다.
황 의원은 “농업의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를 감안,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한·중 FTA 대책에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