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가 밭작물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밭직불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마련,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부분은 양념류·인삼류·엽근류 같은 밭작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 FTA가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밭작물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밭농업 직불금을 1㏊당 40만원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밭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수입(收入)보장보험을 밭작물 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줄어든 농가 조수입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충해주는 제도다. 올해 양파·콩·포도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FTA 직접보상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동기준·보전율·시행기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적용 사업을 확대해 농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는
우수인력 육성, 중소농업인, 농업전후방산업, 농업자본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국내대책안을 5월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과 같은 세제지원 확대,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 농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관련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 중이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농업 난방기 사용농가
7만7695가구 중 5만8983농가(76%)는 경유만 사용하고, 7859농가(10%)는 경유와 등유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대체연료인 등유가 경유보다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등유가격 인하 ▲에너지절감시설·신생에너지시설
설치자금 금리(3%) 인하 ▲융자금 확대 같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등유 배정량을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