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부터 2014년산 쌀 7만7000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 협의’를하고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수확기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된 쌀 24만t 가운데 18만t을 격리했지만, 여전히 시중 재고가 많아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6만t을 추가 격리하고, 지난해 격리 물량 18만t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납으로 실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1만7000t도
이번에 함께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7만7000t의 추가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300억원이며, 일단 농협중앙회가
자체 자금으로 매입한 뒤 정부가 판매손실액·보관료·금융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추가격리 물량을 2~3년
뒤 판매했을 때 예상되는 정부 손실액은 330억원 정도며, (추가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으로 변동직불금 예산을 수천억원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단경기를 앞두고 쌀 격리에 나선 것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들이 한가마에 15만93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6.8%, 수확기(10~12월)에 견줘서는 4.8%
떨어졌다. 쌀값이 15만원대로 주저앉은 것은 2011년 9월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쌀값 불안이 올 수확기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햇벼 매입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감도 반영됐다. 전국 154개 농협RPC는 지난해 30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수확기 대비 쌀값 역조로
1000억원대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대풍과 쌀시장
관세화(전면개방)로 농민들 마음이 가뭄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을 전량 격리하겠다고)
농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정이) 추가격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데,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조정 문제도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안효대 정책위부의장 겸 농해수정조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김학용 당대표 비서실장,
김종태·윤명희·이이재·이종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생산자단체에서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했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전국협의회 조합장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정
협의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올 들어 쌀값은 지속 하락해 전년 대비 7% 수준 떨어지고 재고는 전년 동기보다
10만여t이 늘어난 상황에서 1차 반납분까지 포함해 7만7000t의 추가격리에 합의해 준 정부와 국회에 농업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은 정부와 국회·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의 쌀산업 발전과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도 정부의 시장격리 노력에 동참하고자 매입 쌀에 대해 발생하는 보관료를 연말까지 부담할
계획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농협은 대한민국의 쌀값 안정과 쌀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