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농산물 개방 더 확대양국, 6월 FTA심화 논의…391개 품목 대상
감귤·자두 등 신선과일과 축산물 대거 포함 한국과 칠레 정상이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칠레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우려된다. 양국은 6월로 예정된 한·칠레 FTA 이행위원회에서 FTA 심화·발전(추가 개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추가협상 공감=추가협상은 칠레가 먼저 꺼냈다. 한국과 칠레는 2002년 10월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칠레산 농축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중 391개(27.3%)의 개방 일정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 칠레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는 2004년이면 DD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DDA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잇따라 FTA를 맺고 농축산물시장을 칠레보다 더 많이 열어 줬다. ‘DDA 타결 지연’이란 돌발 변수를 만난 칠레로선 한국시장을 먼저 뚫은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 이에 칠레는 2006년부터 추가협상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 문제는 원칙대로 DDA 협상 종료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칠레 FTA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칠레는 한·칠레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일본과 FTA를 맺었다. 이 때문에 우리 공산품의 칠레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 칠레 수출액은 2007년 31억1500만달러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4년에는 20억8300만달러에 그쳤다.
칠레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고전하자 정부도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농축산물시장을 좀더 개방하되 우리도 칠레의 공산품시장을 추가로 얻어내자’는 것이다. 칠레는 우리나라에 철강·냉장고·세탁기 관세(6%)를 양보하지 않았지만, 중국·일본에는 관세철폐로 개방했다.
◆과일 분야 타격 우려=추가협상의 쟁점은 신선과일이다. 개방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농축산물 391개 품목(표 참조)에는 감귤·자두·파인애플·자몽과 같은 신선과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칠레는 외래 병해충이 쉽게 유입될 수 없는 자연보호막을 갖고 있다. 동서남북이 산맥·바다·사막·남극지대로 둘러싸였다. 남북 길이가 4000㎞에 달하는 등 기후대도 다양해 거의 모든 과일을 연중 저렴하게 생산한다.
2011년 포도 수확량은 315만t으로 우리나라(26만t)의 12배에 달했다. 자두는 30만t을 생산해 4억5500만달러어치(약 5000억원)를 수출했다. 국제 수출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자두 점유율은 각각 29%와 23%였다. 2002년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칠레산 자두를 시식한 뒤 ‘과일 개방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제 과일유통업자들이 칠레산 과일을 구입할 때 당도 기준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정도”라며 “칠레산 과일시장이 활짝 열리면 국내산 과일, 특히 겨울을 전후해 생산되는 품목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귤도 우려 품목 중 하나다. 남반구 국가인 칠레의 감귤 성출하기는 4~9월이다. 국내산 여름과일과 조생종 감귤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칠레는 한·칠레 FTA 발효 직후 우리 검역당국에 만다린·클레멘타인·블루베리·아보카도·자몽 5개를 특정해 수출허용 요청서를 보내왔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수확시기가 정반대인 칠레산 신선포도가 계절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처럼 칠레산 감귤 역시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과일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산 포도 수입량은 2003년 9138t에서 2014년 4만7026t으로 11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축산물의 추가 개방도 우려된다. 쇠고기·닭고기·유제품과 일부 돼지고기 부위가 미합의 품목으로 남았다. 칠레는 2012년 우리 검역당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출자격을 획득했다.
출처: 농민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