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국산
수출 농식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통관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농식품에 대한 검역 및 위생기준 강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데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업체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출 농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 사례는 435건으로 2013년 327건에 견줘 33%나 급증했다. 2012년 504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한 고추장 4.8㎏들이가 포장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됐다. 결국 해당 제품은
소각됐다. 이 같은 통관 거부 사례는 올해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위생·검역·통관 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 제품을 보호하려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면 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고율관세 설정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13년 6월 수입 식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기준
강화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높였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라벨에 제품의 명칭, 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영양성분 표시 등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국어와 대응관계에 있어야 하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안된다. 또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 등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011년 1월 시행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도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미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자는 해당 농식품이 미국의 위생관리 수준으로 생산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홍콩이 2014년 8월 제정한 수입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2월부터 수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국의 위생ㆍ검역ㆍ식품기준 변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3월에 만든 ‘농수산식품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의회’는 아직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수출농가ㆍ업체가 비관세장벽 현황 및 대응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식품 비관세장벽 온라인 시스템’도 9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실제 가동시기는 농식품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