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위기에
빠진 고추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입 냉동고추가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가공·판매되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거나 냉동고추의 관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수입되는 냉동고추가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만들어져 유통되는 탓에 국내산 건고추와 고춧가루가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입되는 냉동고추는 거의 전량 국내에서 해동 및 건조과정을 거쳐 건고추나 고춧가루 형태로 소비처에
판매되고 있다. 연간 9만8000t 정도의 수입 고추 가운데 냉동고추는 3만2000t(2014년 기준)가량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다진양념(다대기) 4만t, 김치용 1만t 등이며 건고추·고춧가루 형태로 수입되는 양은 매우 적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건고추와
고춧가루의 대부분이 냉동고추를 가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멀쩡한 고추를 얼리고 다시 녹여 건조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냉동고추의 수입 관세는 27%로 건고추·고춧가루(270%)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올 4월 기준 냉동고추의 민간 수입 가능가격은 600ｇ당
700원 수준으로, 건고추 수입 가능가격 5660원의 12.3% 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 후 해동·건조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최종 판매가격은 4750원가량으로 매우 낮다. 이는 국내산 평균 도매가격 8200원(4월 기준)은 물론 수입 건고추 도매가격 6230원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싸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냉동고추’를 검색하면 냉동고추를 판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고추농가에 돌아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건고추 상태로 수입돼도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더 싼 냉동고추로 만든 건고추와는 아예 게임이 되지 않는다”며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저가 냉동고추로 만든 건고추와 고춧가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추 재배면적은 2013년 4만5000㏊에서 2014년 3만6000㏊로 20% 감소했지만 산지가격(경북 서안동농협 공판장 5월 가격 기준)은
평균 15% 오르는데 그쳤다. 재배면적이 이 정도 줄어들면 2011년의 사례와 같이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 큰 문제는 재배면적이 줄면 수입이 늘어나고 한번 늘어난 수입량은 계속 유지돼 국내 고추 재배면적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고추농가들은 관세법 등을 개정해 냉동고추의 관세를 높이거나 냉동고추가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가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세기본법 14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고추·고춧가루로 이용되는 냉동고추에도 건고추·고춧가루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냉동고추 수입 목적이
건고추·고춧가루에 부과되는 고율관세(270%)를 회피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의 관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문호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장(서안동농협 조합장)은 “올해 고추 재배의향면적이 역대 최저치인 3만4000㏊까지 떨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고추산업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며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고추산업을 살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