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올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FTA직불금) 지원품목으로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은 폐업 때 일정금액을 보상받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정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올해 FTA직불금 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품목 농가들은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FTA 피해를 일정수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4개 품목)보다 대상품목수가 갑절 이상 늘어 FTA로 인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심각함을 보여
준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1㏊당 대두 46만8000원, 감자 213만5000원, 고구마 4만원, 체리 260만원, 멜론
13만8000원, 노지포도 113만8000원, 시설포도 352만원, 밤 4200원으로 추산된다. 닭고기는 마리당 28원 정도다.



　고구마·멜론·밤의 지원금액이 타 품목에 비해 낮은 것은 수입기여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법 적용에 논란이 많은 수입기여도가
적용됨으로써 쥐꼬리 지원이란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수수와 녹두는 FTA직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했으나 수입기여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농식품부는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했으나,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이 감소해 지급품목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금은 FTA직불금 대상품목 중
폐업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한정돼 지원된다. 나머지 품목은 폐업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홈페이지(www.mafra.go.kr)에 FTA직불금 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을 고시하고 농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연말 안에 FTA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