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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쌀 과잉시대’ 충남 벼농가 고민 통해 본 해법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기획]‘쌀 과잉시대’ 충남 벼농가 고민 통해 본 해법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29 조회 867
첨부  
[기획]‘쌀 과잉시대’ 충남 벼농가 고민 통해 본 해법은

생산량 집착이 결국 소득감소로…고품질 승부할 때


‘전국 최고생산’ 이면엔 ‘가장 싼 쌀값’ 그림자

생산비 뛰는데 값 하락…양 늘려서 손실 메워

재고쌓인 RPC 경영악화…수매 차질 악순환

생산·유통 선순환 노력·정부차원 대책 필요

 충남지역
벼 재배농가와 쌀 관련 종사자들의 낯빛이 어둡기만 하다. 과거 경기미 못지않게 대접받던 충남쌀이 이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가고 있어서다.
벼 이앙시기를 맞아 모내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올 가을 수매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농정에 대한
불만도 쌓여만 간다.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정도로 때늦은 2014년산 쌀 추가격리는 물론 관세화 전환으로 수입 의무가 사라진 밥쌀용 쌀을 계속
들여 오겠다는 방침에 ‘헛웃음’만 짓는다.



 쌀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충남쌀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그 중심에
서있다.



  



 ◆소득보전용 쌀 증산 집착=충남의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14만8684㏊로 2013년보다 2.1%
줄었다. 그러나 생산량은 83만5669t(현백률 92.9% 적용)으로 1.5%가 늘었다. 논벼 조곡 기준 10α당 생산량은 744㎏으로 전국
평균 692㎏보다 52㎏이나 많았다.



 ‘2년 연속 전국 최고 생산량 달성’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벼농사가 기상조건·병해충 발생 등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로
생산량에 대한 집착이다. 즉 생산비는 증가하고 수매가는 오르지 않으니 양을 최대한 확보해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극대화하겠다는 심리가
작동한 결과다. 물론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임차료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질보다 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실제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은 이 같은 추세를 잘 보여 준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충남지역 벼 종자 공급량은 총
3984t(5월14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쌀 수확량이 10α당 570㎏ 이상인 다수확 품종이 약 73%인 2906t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새누리>가 2078t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황금누리> 575t,
<운광> 131t, <대보> 105t 순이었다. 반면 충남에서 밀고 있는 <청풍명월 골드> 쌀의 품종인
<삼광>은 762t에 그쳤다.



 한 농업인은 “주변에 친환경농업 실천 등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다수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게 사실”이라며 “소득이 뻔한 상황에서 농가만 나무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충남쌀 20㎏ 평균 출하단가 3만7606원 ‘저가미’ 전락=요즘 충남쌀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전국에서 가장 싼 쌀로 전락하는 비운에 처했기 때문이다.



 충남농협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 충남의 쌀 20㎏ 평균 출하단가는
3만7606원으로 3월보다 835원 하락했다. 전년동기와 대비해서는 8.9%인 3651원이 떨어졌다. 2014년 4월부터 8개 도 가운데
출하단가가 가장 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너무 심각한데,
그 주요 원인이 재고부담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농가 지원을 위해 농협RPC에서 조곡
32만5000t, 건조저장시설(DSC)이 15만6000t을 수매했는데 재고를 털어내야 수매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쌀과 벼를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농협의 RPC 담당직원은 “충남에 재고가 많다는 점을 들어 출하단가 인하 압력이
심하다”며 “팔면 팔수록 손해고 과열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악순환의 선순환 전환 노력 필요=현재의 구조 아래서는 양 중심의 생산 지속→가격하락 가중→RPC
경영악화→벼 수매 기피·제한→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은 일부 농협RPC 등은
수매제한을 검토 중이다.



 한 지역농협 조합장은 “RPC 적자요인을 놓고 수매량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대농과 중소농 사이에 반목이
생길 정도”라며 “올해부터 수매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계약재배·일반·비조합원 수매가격 차등, 조합원당 최고 수매량 한도 150t
이하 적용, 가공용 벼 수매 금지 등과 같은 방식이다.



 또 다른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이 타 시·군에서 생산한 벼를 가져와 수매에
응하는 경우가 있어 수매량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를 위해 농가별 벼 재배면적을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농가·농협 모두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쌀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작게는 쌀 소비 감소를 전제로 충남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생산·유통구조를 혁신하려는 노력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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