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이 주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주흥 기자
◆전력당국, 산업용 적용 고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둔 2011년 11월 여야는 농어민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 굴껍데기처리장 등 5개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쌀이 한·미 FTA 개방 대상에서 빠졌고, 벼를 찧어 쌀을 생산하는 도정시설이 ‘생산’이 아닌 ‘가공’ 시설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RPC 도정시설을 제외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에 199.19원으로 농사용 58.35원에 견줘 3.4배 비싸다.
전력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4년 전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난색을 나타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료 적용기준인 표준산업분류를 보면 도정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며 “생산시설이 아닌 제조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도 “RPC는 수매한 벼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라며 “오히려 요금이 낮아 소비가 급증하는 다른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 “도정은 쌀 생산과정의 일부분”=농업계는 저장·보관은 물론 도정에 이르는 RPC의 모든 과정이 1차 농산물인 쌀을 생산하는 과정이라며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충수 충북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쌀은 벼를 찧어 만드는 1차 생산물이고, 이렇게 생산된 쌀로 과자나 빵을 만드는 과정을 가공으로 볼 수 있다”며 “도정시설을 가공이 아닌 생산시설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도정은 주식인 쌀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굴껍데기 처리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면서 벼껍질을 제거하는 도정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RPC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중단되면서 RPC는 (정부가 수행해 왔던) 쌀산업의 모든 짐을 떠안았다”며 “공익시설인 RPC의 경영개선을 위해 모든 RPC 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상락 충남 천안 성환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RPC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떠나 쌀농가 소득안정과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며 “올해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 만큼 정부는 (2011년) 여야 합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회장 문병완·전남 보성농협 조합장)는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다. 문병완 회장은 “주민청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주민청원을 통해 모든 RPC 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