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주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정책 추진방안’ 보고서에 담긴 ‘농촌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0.2%가 건축연수가 30년을 넘는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노후주택 개량·개보수 지원(28.4%)’을 꼽았다. 이는 농경연이 지난해 농업에 종사하는 현지통신원 568명과 충남·전북의 농촌마을 2곳을 대상으로 설문·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71.7%로 일반가구(26.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또 취약계층의 경우 절반 수준인 54.3%만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에 살고 있었다. 일반가구의 건축물대장 등록률은 83.3%였다. 보고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 등을 포함한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령자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설정했다.
주거환경 개선의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향후 5년 내 주택개량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0대(66.7%)와 40대(41.4%), 50~64세(52.6%) 연령층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65세 이상은 개량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4.6%에 불과했다. ‘개량이 필요하지만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 응답자가 33.3%에 달했다.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지만, 고령층이 대부분인 취약계층이 집수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자녀 도움에 대한 부담, 높은 의료비 지출 비중 등의 이유로 개선의지는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농촌 주거정책 추진 때 연령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계층까지 고려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