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뭄이 밭농업에 집중되면서 밭 용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강릉시 왕산면의 안반데기에서 농업인들이 대민지원을 나온 인근 부대 장병들과 함께 배추모종을 심고 있는 모습.
강릉=이희철 기자
◆밭 용수대책=가뭄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경기·강원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논농사는 피해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율이 90%를 넘고 있어서다.
가뭄피해는 밭농업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농로가 정비되고 용수로가 확보된 밭 기반정리 지역이 많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체 밭면적 74만여㏊ 중 11만㏊ 정도만이 기반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밭 용수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품목별로 가뭄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뭄피해로 농작물 생육이 더는 불가능한 곳은 대파를 서두르고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주문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밭 기반정비를 서둘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업 전문가들도 “밭 기반정비가 이뤄지면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밭 기반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으로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는 만큼, 밭농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밭 기반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밭 기반정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말을 종합하면, 밭 10만㏊를 기반정비하는 데 3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뭄 예방과 밭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밭 기반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관리 저수지 특히 준설 안돼…예산 배려 필요
◆지자체 저수지 준설=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파내는 저수지 준설은 저수율이 낮은 가뭄이 적기다. 토사를 주기적으로 파내지 않으면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농업용수 규모가 줄어든다.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의 담수용량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면 가뭄 때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두번에 걸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28개 저수지 준설에 5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저수율 30% 이하 저수지가 준설대상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의 준설이다. 농식품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수율 30% 이하인 지자체 관리 저수지는 305개에 달한다. 전북이 64개로 가장 많고, 경북 61개, 충남 43개, 충북 31개, 인천 27개 등의 순이다.
최근 들어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에 대비하려면 지자체 저수지도 시급히 준설해야 하는데, 현재 마련된 준설예산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준설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지원할 예산이 아예 없고,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특별교부세나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농식품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 저수지의 준설비용 지원이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가 18일 가뭄피해가 심한 중·북부지역 지자체에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305개 저수지를 준설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농민단체들은 “가뭄은 국가 차원의 문제인 만큼 저수지 관할을 따질 게 아니라 가뭄이 심한 지역의 저수지부터 국가에서 준설하는 게 맞다”며 “특별교부세·예비비 등 어떤 명목의 예산이든 상관없이 확보해 지자체 저수지 준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보에는 물 가득…연결수로 설치 등 활용법 강구를
◆4대강 활용방안 찾아야=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 보에 물이 가득 있어도 가뭄지역에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4대강 물을 가뭄지역에 보낼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가뭄이 심한 경기 김포지역에서는 한강물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농업인의 요구가 많았으나, 한강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요구가 잇따르자 18일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 여주 이포보에서 15t 급수차를 동원, 인근 대신면 옥촌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등 4대강 물 활용에 나섰다. 공사는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4대강 물을 활용, 천수답인 금사면 소유리, 북내면 상교리 등에도 물을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따라서 가뭄에 대응해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연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결수로 중간중간에 양수장을 만들어 4대강의 물을 고지대 저수지로 보낸 뒤, 평상시나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하수 관정개발과 같은 가뭄대책보다 더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