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귀농·귀촌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농업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이 주목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귀농과 귀촌을 따로 분리해 보면 양자의 움직임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둘을 각각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귀촌 ‘두배’ 느는 사이 귀농은 ‘제자리’=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최근 귀촌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반해 귀농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귀촌은 2012년 1만5788가구에서 2013년 2만1501가구, 2014년 3만3442가구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귀농은 1만1220가구에서 1만1144가구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그래픽 참조>.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농식품부는 귀농과 귀촌을 합쳐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40대 이하 젊은층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증가 추세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2012년부터의 귀농·귀촌 통계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귀농과 귀촌은 ▲증가 추세 ▲지역적 분포 ▲연령대별 변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귀촌과 달리 귀농 증가세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가경제 상황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귀농은 싼 곳으로, 귀촌은 가까운 곳으로=귀농·귀촌하는 지역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농산물 생산·가공 등이 주목적인 귀농인은 경북(19.5%)·전남(16.5%)·경남(12.3%) 등으로 몰린 반면 전원생활이 주목적인 귀촌인의 경우 생활여건이나 자연경관을 우선 고려해 10명 가운데 3명이 경기(30.3%)로 이주했다. 비교적 가까운 충북(12.7%)의 인기도 높았다. 2012년만 해도 고작 75가구에 그쳤던 제주도로의 귀촌은 지난해 3569가구로 폭발적으로 늘어 최근 높아지는 제주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귀농이 집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농여건이 양호하면서 저렴한 농지·주택 가격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싸고, 반대로 귀촌 집중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워 교통·의료·문화생활 등의 여건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젊은층 귀농 감소 추세 확연…차별화된 지원 필요=가구주 연령별로 귀농·귀촌 동향을 보면 귀촌이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귀농은 젊은층의 감소세가 확연했다. 2012년 대비 2014년 귀농가구는 50대(4298→4409가구)와 60대(2195→2383가구)에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가장 젊은층인 30대 미만은 7.4%, 40대는 9.6%나 줄어들었다. 그 결과 40대 미만층의 귀농가구 비율은 2012년 36.2%에서 2014년 33.1%로 3.1%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청년 귀농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청년 귀농인은 지역농업을 승계할 귀중한 예비자원이라는 점에서다.
배민식 입법조사관은 “젊은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치 못해 농지·농기계·주택 마련은 물론 안정적인 생활비 조달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귀농 초기에 안정적 기술 습득과 생활이 가능케 하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