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 의회는 24일(현지시각) TPP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법안을 통과시켰다. TPP 협상 주도권을 쥔 미국과 일본은 이번주 양자회담을 재개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 쟁점을 해소하고, 7월 초쯤 장관급 회담을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중 TPP 협상을 타결하고
연내에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TPP에 참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관심표명→예비양자협의→참여선언→공식양자협의’ 절차를 밟은 후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12개 기존 회원국과 3차례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TPP 협상이 타결된 후에 한국 참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PP 참여는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위생·검역 기준 완화로 한국 농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TPP는 후발 참여국에 이전 합의사항을 그대로 따르라는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10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협상 타결 후 공개될 협정문을 토대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