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두 나라의 합의 없이는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양국은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일본의 5대 성역 농산물 개방 수준을 놓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TPP 협상의 7월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실무적인 농산물 협상이 거의 끝났고, 양국 수뇌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란 미국의 파상공세에 맞서 5대 성역 농산물 관세를 일부라도 남겨뒀다는 명분을, 미국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일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는 실리를 챙겼다.



　양국은 1㎏당 341엔이 부과되는 쌀 관세를
건드리지 않되 일본이 매년 미국쌀 5만~10만t을 TRQ 방식으로 추가 구매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쌀 관세화를
우루과이라운드(UR) 발효 시점보다 4년 늦게 단행하면서 매년 77만t의 외국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의 연간
외국쌀 구매량은 80만t을 넘어서게 된다. 양국은 밀·보리도 TRQ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유제품은
블루치즈처럼 미국의 주요 관심품목만 관세를 인하하고, 다른 유제품은 TRQ 설정을 통해 개방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유제품 관세는 탈지분유 213%, 버터 360%, 치즈 22.4~40%로 매우 높다.



　쇠고기는 관세 38.5%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인하하고, 수입량이 급증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설정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다만 관세를 5%까지 내려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와 20% 선까지만 내리겠다는 일본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쇠고기 관세
하한선이 9%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냉동육 관세 감축이 냉장육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돼지고기 개방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저가 돼지고기 관세는 1㎏당 482엔에서 50엔으로 축소되고, 고가 돼지고기 관세 4.3%는 단기간에 철폐되는 선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돼지고기 개방 수준이 다른 성역 농산물에 견줘 큰 것은 미국의 집요한 요구 때문이다. 미국 양돈업계는 관세철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절반이 일본으로 향한다.



　이밖에 사탕수수·전분과
같은 감미작물은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