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피해대책 미흡…TPP도 논란 중심
농업계의 최대 걱정거리는 한·중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다.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농업 분야 보완대책이 일선 농가들의 기대치를 한참 밑돌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한·중 FTA가 농산물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당장의 농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간접피해까지도 감안해 충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쥐꼬리만 한 예산으로 농업계를 달래려 하고 있다. 야당이 여당에 한·중 FTA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정쟁에 묻혀버렸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같은 농업계 핵심 요구 사항을 놓고 정부와 농업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또 FTA 대책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 수준을 놓고도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올 하반기 농업계를 뜨겁게 달굴 화두다. 정부는 협상 타결과 발효 중간 시점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 참여국들이 한국의 무임승차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농산물 관세 추가감축은 물론 검역기준 완화란 비싼 대가를 요구할 게 뻔하다. 이에 따라 TPP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나라 전체가 찬반양론으로 갈려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쌀
밥쌀용 쌀 수입 갈등…관세율 협상 관심
올 하반기 주요 농정이슈가 쌀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우선 산지 쌀값의 약세는 하반기에도 농업인, 미곡종합처리장(RPC) 관계자, 정부 당국자의 가슴을 졸일 가능성이 크다. 산지 쌀값이 5월부터 반등하긴 했지만, 약세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6월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80㎏ 기준 15만9252원으로 열흘 전에 비해 0.3% 상승했다. 그렇지만 심리적 방어선이라 불리는 16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역계절진폭(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보다 낮게 형성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RPC들의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쌀 재고량이 134만t(국산 83만t, 수입 51만t)에 달하는 것도 불안요소다. 정부는 시장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가공용 등 특정용도로만 방출할 계획이지만, 언제든지 공매를 통해 시장방출이 가능한 물량이라 눈여겨봐야 한다.
밥쌀용 쌀 수입을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밥쌀용 쌀 수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 출범시킬 가칭 ‘식량정책포럼’이 정부와 전농 등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쌀 관세율 513%를 지켜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올 하반기 내로 쌀 관세화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예측불가능한 협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농산물 수급
수입통한 수급안정대책 농가반발 예상
올해 배·마늘·양파·고추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하반기에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조기 도입 등 ‘수입을 통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 농가 반발이 예상된다.
고랭지배추는 다행히 최근 내린 비가 큰 도움이 됐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비로 정식 지연은 완전히 해소됐고, 10일 정도 늦어진 생육 지연은 대부분 정상화했다. 이미 가뭄 피해를 입은 배추의 대파를 위해 최근 약 50만주에 달하는 예비모종 공급에 들어갔다.
하지만 최근 내린 비가 충분한 양이 아닌데다 올해 마른 장마가 예상돼 향후 수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마늘과 양파에는 결국 TRQ 물량 조기 도입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월 말 ‘양파·마늘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내고 양파 1만6645t, 마늘 5627t을 TRQ 물량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고추도 수급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재배의향면적이 3만4000㏊가량으로 평년 4만4000㏊에 견줘 1만㏊나 적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슈퍼태풍까지 예보돼 고추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고추는 탄저병과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우균·김상영·서륜 기자
■ 농식품 수출
엔저 직격탄…만만찮은 할랄식품 수출 증대
농식품 수출 확대는 하반기에도 주요 농정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수출목표인 ‘77억달러’ 달성이 쉽지 않아 여러 수출진흥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은 2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3% 감소했다.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기화되는 엔저가 가장 큰 문제다. 국산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이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엔저는 직격탄이다. 2012년 12월 100엔당 1230원대이던 엔화 환율은 현재 91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에는 메르스로 중화권 수출마저 위축되는 모양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최근 한국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가 각각 50%, 30% 줄었다. 수입을 중단한 곳도 있을 정도로 중국·홍콩·대만 등을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단기적으로 메르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환변동보험 확대, 할랄식품 수출 증대,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식품 수출은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응하고 있으나 수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MUI)으로부터 동등성인정을 시급히 받도록 하고, 할랄인증 관련 정보의 체계화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 수입국들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륜 기자
■ 국제 곡물 동향
올 수급 비교적 안정적…강한 엘니뇨 ‘변수’
최근 세계 곳곳에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가뭄·폭염·홍수 같은 기상 재해가 빈발하면서 국제곡물 수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 농업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곡물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당장 올해 곡물 수급과 가격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년 연속 풍작으로 재고량 수준이 양호한 편이고, 저유가와 달러화 강세 기조가 적어도 올해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엘니뇨가) 국제 곡물가격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26일 기준 밀·옥수수·콩·쌀(캘리포니아산 중립종) 등 주요 국제 곡물의 1t당 가격은 각각 206달러·151달러·368달러·849달러로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엘니뇨가 계속 심화되면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월30일 농경연에 따르면 이번 엘니뇨에 따라 옥수수와 콩은 생산량에 크게 영향이 없고, 밀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분석 대상에서 빠졌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북반구의 가장 중요한 곡물 생육기인 7~8월에도 기상 이변이 계속된다면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농업부(USDA)는 최근 2015·20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4억7930만t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