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복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일 ‘2015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뭄대응 및 농산물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농작물 고사 등 가뭄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대파대와 생계지원비 등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파대(무·배추 기준)는 1㏊당 220만원, 생계지원비는 농가당 88만500원이다. 또 피해규모에 따라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도 병행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가뭄종료 때까지 신속한 피해상황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사후복구 지원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자원, 기상, 토양, 농산물 수급,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뭄 등에 따른 출하 감소·지연으로 인해 7~9월 농산물 수급과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배추·무·양파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 확대, 계약재배물량 조기 출하 등 수급안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수입 확대, 할인 판매 유도 등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