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자부담으로 피해농가에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하는데다
생계지원비는 쌀값이 떨어지면 줄어드는 구조여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다. 복구비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대파대·농약대·생계지원비 등이 있다. 소관부처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확정·고시한 ‘2015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대파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단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복구비도 마찬가지다. 농약대만 일부 올랐다. 지원단가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원단가가 실제 가격의 55%(일부항목 40% 또는
58%)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단가가 1㎡당 4만원인 연동하우스(내재해형)를 실제 복구하려면 비용(시장가격)은 7만2720원이 든다.
복구지원단가 4만원이 농가에 모두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35%만 보조금이고, 50%는 융자, 15%는 자부담이다. 결국 실제 비용
7만2720원 가운데 5만8720원(80.7%)을 피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실제 가격의
55%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농가는 45%를 자부담하게 되는 셈이고, 나머지 지원도 융자와 자부담이 있어 농가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계지원비는 지원단가가 오히려 줄었다. 2014년 91만원에서 올해 88만500원으로 3.2% 감소했다. 생계지원비
산정기준이 ‘양곡 5가마(80㎏들이)’로 돼 있어 최근 쌀값 하락에 따라 생계지원비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쌀값인
15만8700여원(80㎏들이 기준)이 16년 전인 1999년의 15만9874원보다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생계비 등을 생계지원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 품목은 대파대
인상 검토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점도 문제다. 기재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데 왜 대파대를 인상해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16.2%(43개 품목)에 그쳤고, 올 상반기에도 20.3%(46개 품목)에 불과했다. 더구나 소규모 고령농은 보험 가입 확대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최근 5년간 농업 경영비는 17% 이상 상승했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자연재해 복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특히 영세고령농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