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
지난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가격이 떨어졌다며 농가로부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고구마 신청률은 0.4%에 그쳤다. 법률(FTA 특별법)에 따라 산출된 직불금은 1㏊(3000평)당 143만6400원이지만, 정부가
특별법에 없는 수입기여도(가격 하락에서 FTA가 미친 비중)를 적용해 지급단가를 7900원(0.55%)으로 깎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청 농가
1165명이 받은 직불금은 평균 3970원에 불과했다. 농업계는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말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정부는 아예 이를 명문화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금리 2%짜리 정책자금을 최고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반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금리가 2.7%(65세 미만 기준)다. 그나마 2014년에 0.3%포인트 낮춘 결과다.
농업계는 FTA 비준동의 때마다 농가 수요가 큰 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자금 중심으로
금리를 찔끔 인하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3%)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2.96%)보다 높은 ‘금리역전현상’이
빚어졌다.



　



　정부가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밭농업 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검역관리·원산지표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농업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농업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대책이 부족한데다 농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빠졌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도 농업대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FTA 특위나 여야정협의체를 꾸리고 농업대책을
챙겼던 예전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된다.



　농업계는 한·중 FTA가 농산물 대외개방을 완결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당장의 농업경쟁력
향상은 물론 장기적인 간접피해까지도 감안해 충실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바라고 있다. 수입 농산물 범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대책, 금리·전기료
인하 같은 경쟁력 제고대책, 재해보험망 확충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