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의
10개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몰렸다. 폐지대상 사업 대부분이 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 논란과 함께 농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의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폐지·감축 대상으로 분류된 농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10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은 즉시 폐지 8개, 단계적 폐지 2개 등 10개 사업이 모두 폐지대상 사업으로 분류됐다.



　즉시폐지 대상은 ▲한식 세계화(부산박람회)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 ▲농업정책자금 관리 ▲동물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외식산업 육성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 지원 ▲전통발효식품 육성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등이다.



　단계적 폐지사업은 ▲기능성 양잠
육성지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이 폐지 위기에 몰린 것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10% 감축 방침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1422개 국고보조사업을 평가해 이 중 10%(140개)를 폐지·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소관
143개 국고보조사업도 22개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쳤고, 이 가운데 7%인 10개 국고보조사업이 폐지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아직 농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폐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업 등 폐지·감축 기준만 언급한 상태다.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폐지대상 사업은 농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업·농촌 홍보 등의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82억여원에 달한다.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폐지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중소식품기업 공동협력지원 사업과 외식산업 육성 사업의 폐지도 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사업의 올해 예산은 각각 75억원과 16억원이다.



　농업정책자금 관리 사업도 폐지되면
농업정책자금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25억여원으로, 지난해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