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꿀의 ‘나비효과’…양봉농가 피해→꿀벌 감소→과일농가 피해=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베트남 FTA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피해분석 모형에서는 계측되지 않지만 꿀벌 사육군수의 감소는 국내 과일·과채 생산액에 간접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그 파급 영향은 15년간 총 3978억원, 연간 265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계측한 한·베트남 FTA에 따른 향후 15년간 국내 농업분야 전체 피해액(70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철의 안동대 교수는 “꿀벌이 화분매개를 통해 우리 농업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조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현재 243%인 천연꿀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다 15년 뒤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직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간접피해라는 이유로 FTA 피해 계측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해 추산치를 토대로 수립된 FTA 국내 보완대책이 매번 실제 피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중 FTA뿐 아니라 한·베트남 FTA 영향분석 역시 간접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아세안 FTA 후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급증세=그나마 계측된 피해규모도 베트남산 농산물의 잠재력과 최근의 수입 확대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산출한 전체 피해액 705억원 중 벌꿀 피해액(663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과일·채소 등의 피해액은 42억원에 불과하다. 연 평균 3억원에도 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과일의 경우 열대과일 수입에 따른 국내 감귤과 사과의 생산액 감소 피해가 연간 66만원으로 계측됐다. 사실상 피해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과일시장에서 베트남산의 비중이 적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로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한 전례를 볼 때, 기존에 수입이 적었더라도 이번 한·베트남 FTA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실제로 2001년 4998만달러였던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4억1885만달러로 8배 넘게 급증했다<도표 참조>.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을)은 “정부는 한·아세안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농산물은 FTA 발효 후 3배 넘게 급증했다”면서 “단순히 생산 감소액 수준만을 반영해 만들어진 대책으로는 농업분야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트남산 과일·채소 경쟁력 막강…피해대책 철저 검증 필요=최근 베트남 정부의 농산물 ‘수출 드라이브’ 정책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10년 4억6000만달러 수준이던 베트남의 과일·채소 수출액은 5년 새 3.3배 넘게 늘어나 2014년엔 15억달러어치가 해외로 팔렸다.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산 과일·채소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현 코트라 호치민무역관장은 “베트남산 과일은 최근 미국·뉴질랜드처럼 검역이 까다로운 곳으로도 수출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베트남산이 점차 국제기준에 부합해감과 동시에 선호도 또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국회 비준안 검증과정에서는 한·중 FTA 못지 않게 한·베트남 FTA 피해 대책에 대한 검증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효용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이제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판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 자세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