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3%짜리 정책자금 금리는 고정금리가 2.5%, 변동금리는 1.8%로 기존보다 0.5~1.2%포인트 인하된다. 조합·법인 대상의 4%짜리 정책자금 금리는 고정금리가 3%, 변동금리는 2.8%로 내려간다.
고정·변동금리는 농업인과 법인이 자금을 빌릴 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고정금리 인하 수준에 맞춰 금리가 조정된다. 고정금리 인하는 8월부터 즉시 적용되고, 변동금리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난 11월쯤 적용될 예정이다.
6월 말 기준금리가 3% 이상인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은 5조872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농업인과 법인은 연간 이자 부담을 최고 572억원(변동금리 기준) 덜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폭이 농업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2~23일 전북 진안에서 정책연수회를 열고 정부에 획기적인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당정이 내놓은 수준의 금리 인하로는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변동금리가 대폭 인상될 때 농가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대부분의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6월 기준 1.5%)보다 높아 정책자금이란 취지를 상실했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에 추가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당은 농업인의 금리 인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청했고, 정부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