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지방농정이
출범한 지 꼭 20년을 맞았다.



　1995년 7월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시작된 지방농정은 ‘상의하달’형 ‘지시와 이행’
농정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색깔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농정의 토대를 마련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군 단위
기초단체에서부터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독자적인 농업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의 ‘3농(農)혁신’ 프로젝트나 경북도의
‘농민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재양성대책, ‘나비’ 하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전남 함평군 등의 사례는 지방농정이 중앙농정 대행업이라는
틀을 벗고 자기만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지방농정이 받아든
성적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농가소득은 1995년 가구당 2180여만원에서 2013년 3450여만원으로 외형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농업소득은 1047만원에서 1004만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을 쳤다. 농가 살림살이의 한 척도인 농가경제잉여도 1995년 630만원에서
2013년 426만원으로 줄어 농가수익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은 지방농정이 원인이
아니라 이농과 고령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이 복합돼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농정에만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 민선 지방농정시대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20년 지방농정은 중앙정부 ‘지침농정’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고, 일부 단체장들의 ‘성과주의식’ 농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글로벌시대 우리 농업이 기댈 곳은 지방이다.
‘글로컬(Glocal)’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Global)’과 지방을 나타내는 ‘로컬(Local)’의 합성어로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이 역설적으로 로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농정이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개방,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우리 농업이 나갈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중앙농정은
농업인프라나 소득안전망 등 거시에 집중하고,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 생산부문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는
농정패러다임의 재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방농정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길이자 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대폭 넘겨 지방이 중심이 되는 농정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