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국내 농업 생산액은 향후 20년 동안 10조3825억원(이하 임산물 제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지리적 근접성과 생산품목의 유사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연평균 1억3400만달러(약 1500억원)씩 증가해 국내 농업 생산이 연평균 5191억원 감소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라며 “수입액보다 피해액이 3.5배가량 많은 것은 중국산 농산물 100원어치가 국내 농산물 생산액을 350원어치가량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중 FTA 발효로 957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년 누적 피해 예상액이 10조4782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두 피해 분석은 모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농산물 범람에 따른 예상 피해는 밭작물에 집중됐다. 부류별 예상 피해는 채소가 6조1208억원에 달했고, 특용작물이 4조23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과실과 축산 분야는 각각 300억원과 90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선 상태의 중국산 과실과 축산물 수입이 질병·병해충 문제로 막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구제역 상시발생국이라는 이유로 쇠고기·돼지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신선 과실류 역시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이 창궐한다는 근거로 일절 수입하지 않는다.
품목별로는 인삼이 3조1147억원으로 가장 컸고, 양념채소류인 고추(1조4262억원)·마늘(1조3184억원)이 2·3위를 차지했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빠진 품목들이다. 또 배추(1조521억원)·당근(8253억원)·생강(4837억원)·유지류(4825억원)·파(3623억원)·화훼(2469억원)·상추(2235억원)·약용작물(1758억원)·양파(1605억원)·버섯(1512억원)·무(1353억원)도 1000억원 넘게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정부는 한·중 FTA 농업 분야 투융자 대책으로 임산물 분야를 포함해 10년간 1595억원만 투입할 예정이어서 농가 반발을 사고 있다. 그나마 주요 대책은 밭 공동경영체 육성,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처럼 선언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에 따라 FTA 대책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농업 피해대책 수준을 놓고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쌓기’식의 FTA 대책을 답습한다면, 한국농업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한·중 FTA 농업 피해대책으로 11조원 규모의 투융자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