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단지가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지 내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단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반이라는 점에서 단지 내 인증면적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 친환경농업단지 48개소의 총 경지면적 7만6889㏊ 가운데 1만5969㏊만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인증 비율이 20.8%에 불과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2.1%에서 2012년 23.7%, 2013년 25.4%로 높아지다 2014년 크게 낮아졌다.
국내 전체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이 2012년 7.3%에서 2013년 6.8%, 2014년 4.9%로 떨어진 것과 비슷한 추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율은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과 2013년 불거졌던 친환경농산물 거짓 인증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친환경 인증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업단지 내 인증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단지는 2017년 전체 친환경 인증 비율 17%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점, 또한 많은 사업비(단지당 최대 100억원)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증 비율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경기 지역 친환경농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단지 내 친환경 인증 비율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단지의 친환경 인증 비율이 낮은 이유로는 단지가 너무 넓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단지는 시·군 단위로 200㏊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지의 운영 주체인 지역농협 등이 관리하기에는 작지 않은 면적이 다. 친환경농업단지와 별도로 마을 단위로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10㏊ 이상·총 1141개소)의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이 60.5%에 이른다는 점은 이러한 지적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단지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규모화가 쉽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개편해 단지를 ‘중규모’(1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 우선 선정)로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인지에 대해 연구용역도 실시할 방침이다.
박종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단지 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최대한 늘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