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최대 농정현안으로 ‘실효성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수립’이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5년의
반환점(8월25일)을 맞아 본지가 후반기 농정과제를 취재한 결과, 다수의 농업계 인사들은 농업계 요구가 반영된 한·중 FTA 대책 수립이 가장
시급한 농정현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한·중 FTA 국내 대책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정부는 6월 “한·중 FTA로 20년간 누적 피해액이 1540억원(연간 77억원)에 불과한 만큼 2016년부터
10년간 1595억원을 대책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농업계는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앞으로 20년간 10조3825억원의 농업생산액이 줄어들 것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정부의
피해산출액이 과소평가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용기 영남대 교수는 “FTA 대책의 종결판이라 할 수 있는 한·중 FTA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예산지원 등 정부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FTA 추진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만큼 무역이득을 나누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예산 확보도 주요 현안이다. FTA 대책이든 경쟁력 강화사업이든
모두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농림·수산·식품 예산요구액을 올해 예산보다 1.5% 줄인 상태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중 FTA 대책예산을 늘리되 다른 예산을 깎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만큼 농업예산도 해마다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는 것도 해결 과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 등 5개국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FTA의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현실화하고, 밭작물 등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불제 확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상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후반기
주요한 농정과제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