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와
여당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업 분야 피해대책 논의는 소극적으로
일관해 농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3개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비준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 상대국인 중국·베트남·뉴질랜드는 비준절차가 9월께 마무리될 것 같다”며 “우리도 이에 맞춰 비준안을 처리해 FTA를 연내에
발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면서 농업 분야 피해대책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정치권은 대책마련 절차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여당은 조속한 FTA 발효에 초점을 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야당은 FTA 협상 결과를
점검할 ‘FTA 특위’ 설치를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국회 차원의 FTA 대책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농업계의 요구인 대책마련보다는 비준만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업계가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FTA 수혜기업 선별 곤란 ▲FTA 수혜액 추산 곤란 ▲추징방법 곤란 ▲FTA 취지 역행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법제화 대신 자율 기부에 무게를 둔 용역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FTA 무역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국회 법제실에
‘FTA 무역세’ 입법의견 검토를 의뢰했고, 차선책으로 ‘농어촌특별세’ 징수 범위를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논의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와 정부가 ‘한·중 FTA 대책 마련 시
논의한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직불제 문제는 차후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FTA 대책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농업인에게 절실한 정책자금 금리 추가인하, 농업 세제지원 확대, 밭농업직불제
단가 인상과 같은 사항은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0개 핵심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정기국회 개회 직후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업인력 육성책 내실화 등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피해대책 논의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