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배농협 조합원인 배 재배농가 김기천씨는 “배 수출시장이 미국과 대만에 집중돼 있어 풍작이면 국내 가격이 흔들린다”며 “유럽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물류비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농산물 수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체 농식품 수출은 30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감소폭은 18.7%나 됐다. 일본 엔저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을 뚫었지만 루블화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추진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시장에 편중돼 있는 파프리카나 멜론, 화훼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수출현황=국내 농식품 수출은 그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2000년 15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61억8000만달러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은 주류·과자류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이뤄졌다. 신선농산물은 같은 기간 5억3000만달러에서 11억2000만달러로 2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본 엔저 현상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신선농산물 수출은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참조).
신선농산물 수출 감소는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치우친 수출시장 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억달러 이상 수출국이 12개국에 달하고 있고, 일본 의존도가 21.3%(2013년은 22.5%)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지만, 수출 주도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물 수출현황 자료’를 보면 일본시장 의존도는 파프리카가 99.8%, 화훼(절화류)는 98.4%, 김치는 79.0%, 멜론은 68.2%에 달했다. 배는 미국(49.1%)과 대만(43.0%)이, 인삼은 홍콩(31.6%)과 중국(31.3%)이 양분하고 있다.
이 같은 편중된 수출시장 구도는 일본 엔저처럼 특정국가의 경제상황이 돌변할 경우 수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으로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등 수출국 개척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외국 바이어들은 1년 내내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원하지만 이를 맞출 수 있는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국내 가격이 높으면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출 가능거리가 일본 등 아시아권으로 제한되고 있어서다.
◆대책은=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선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에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는 전북 남원 운봉농협의 정원재 상무는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싶지만 물류비 부담이 너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산물 수출증대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를 보면 운송비용이 1% 늘어날 때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0.61% 줄었다. 또 수출물류비 지원을 10% 확대하면 신선농산물 수출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류비 같은 직접적인 국가보조금보다는 생산·물류 등 시설투자와 신흥국에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홍보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국가보조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정부가 수출물류비 지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성규 한국화훼농협 장미산지유통센터장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수출 다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식 대한민국김치협회 이사는“정부가 문화를 접목한 홍보활동을 통해 신흥국의 수요를 창출한다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에 전념하는 농가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문호 경북 서안동농협 조합장은 “외국 바이어들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길 원하는데, 국내 가격이 높으면 농가들이 수출을 꺼려해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힘들다”며 “수출시장 유지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도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