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규제개혁을 강력 추진 중인 가운데 지자체와 관련된 농식품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자체 관련 농식품 규제개혁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각종 규제와 지자체가 개선을 건의한 농식품부 규제를 대상으로 각각 추진되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농식품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 조례·규칙 590건을 전수조사했고,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3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상위법으로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보다 과도하거나 소극적인 규정, 상위법령 위반 규정,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등이 대상이다.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조례 제정을 통해 완화할수 있음에도,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농업진흥구역의 시설 설치 기준을 ‘농지법 시행령’보다 강화해 운영한 지자체도 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당수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된 339건 중 80건이 개선된 내용으로 공포·시행됐고, 나머지는 지방의회 본회의 상정(2건), 의회발의(15건),
입법예고(70건), 개정안 준비(167건), 불수용(5건) 등이다.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개선 건의한 249건(중복
포함하면 474건)의 농식품부 규제에 대해서도 개혁작업이 한창이다.



　지자체가 건의한 15건의 규제는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나머지는 일부 수용(45건), 중장기 검토(35건), 불수용(93건), 기시행(61건) 등이다.



　중장기 검토와 불수용이 많은
것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검토할 점이 많은 농지·환경 규제 완화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규제 건의가 많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보면 지자체
건의는 농지 규제개선이 41.8%로 가장 많고, 분뇨처리 등 축산 관련 13.1%, 직불제 관련 10.1% 등의 순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농업기반시설 활용, 축산, 친환경, 유통, 식품 등 5대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