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에 예상보다 많은 포도농가들이 몰려 포도 생산기반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8월17일까지 받았으며, 현재 지자체별로 집계 중이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으로, 이 중 노지포도·시설포도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농가들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포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경북도는 4일 현재 2070농가가 731㏊(노지포도 611㏊, 시설포도 120㏊)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1만7125농가의 12%에 해당된다.



　경북도 다음으로 재배가 많은 충북도도 영동군
887농가(350㏊), 옥천군 254농가(99㏊) 등으로 신청이 많아 전체 포도농가의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주산지만 합해도 3211농가에 1180㏊로, 이는 2004~2008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실시한 폐원면적 482㏊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이처럼 폐업지원금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잇따른 FTA 체결로 칠레·미국·페루·호주의 포도가 수입되면서 포도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포도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한 사례도 많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청농가가 예상보다 많아 포도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에 따르면 포도 재배면적은 2014년 1만6348㏊에서 2024년에는 1만5200㏊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번 신청대로 폐업이
진행된다면 이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폐업지원금 지급시기나 대체작목 등 여러 문제도 예상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영천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농가들이 신청해 포도산업이 위축될지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우려 반 기대
반”이라며 “폐업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지실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쯤 최종 폐업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전체의 5% 정도면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너무 많으면 수급 불균형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