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이 목장 경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환경 문제를 꼽았다. 또 3~5년내 폐업을 계획하는 경우 주된 이유도 환경 문제를 들었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2015년 낙농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목장 경영에서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6월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경영개요·원유생산정보·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국 700여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65.2%는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올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환경 규제에 대한 낙농가들의 고민이 더 커졌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조사에서 환경 문제가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61.8%였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퇴비화시설(40.3%), 무허가축사(40.1%), 세정수 처리(13.4%) 순이었다.
무허가축사 보유 현황은 전체의 67.9%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중 23.2%는 건폐율 초과, 국유지 점거, 비가림시설 설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운용 등으로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가축분뇨법이 현형대로 진행될 경우 폐업 농가 속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유 세정수 처리방법은 정화처리 61.8%, 액비처리 11.9%, 공공처리 6.6% 등으로 정화처리 농가가 가장 많았으나, 앞으로는 환경부 권고안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는 만큼 처리비용, 친환경적 방법 도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장 경영상의 애로사항 역시 환경 문제(36.5%), 부채 문제(29.5%), 여가시간 부족(10.2%), 후계자 문제(8.8%) 등 환경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꼽아, 합리적인 환경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상당수의 낙농가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3~5년 내에 폐업을 계획하는 경우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환경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0.8%로 절반을 넘었다. 환경 문제를 폐업 이유로 대답한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3.5%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는 50%를 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