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통계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농식품통계가 농업현장의 집계와 맞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농식품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농식품통계 부정확 사례 많아=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9·15 쌀 예상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불일치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의 경우 쌀 예상 생산량(418만4000t)과 실제 쌀 생산량(424만1000t)의 차이가
5만7000t이나 된다. 한 농업전문가는 “9월15일부터 실제 수확기까지 별다른 작황변수가 없었음에도 5만7000t이나 차이나는 것은
9·15조사가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10년간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2만t 이하인 해는 2005년, 2011년과 2013년 딱 세해뿐이다. 심지어 2008년과 2009년에는 24만6000t, 23만4000t의
차이가 벌어져, 당시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됐다.



　가축 통계도 문제다. 통계청의 가축동향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 이력제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는 37만8000마리나 차이가 났다. 통계청은 표본조사,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가까워 통계청 조사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올해 밀 재배면적도 논란거리다. 통계청은 올해 밀 재배면적을 지난해(7180㏊)보다 30% 정도
늘어난 1만76㏊라고 발표했다. 면적이 30%나 증가했으면 생산 과잉으로 큰 혼선이 빚어졌어야 하는데도, 농업현장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도 농식품통계 문제점 지적=감사원은 지난 5월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귀농·귀촌인 통계작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통계청 감사에서는 주요 농업정책에 활용되는 ‘산지 쌀값 조사’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이관 이후 농식품통계 축소=농업통계 업무는 1998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대부분 이관됐다. 1077명의 농업통계 인력과 20종의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통계청이 그 후 농업통계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이고, 조사인원도 감축했다는 점이다. 농업통계 조사의 어려움, 전문 조사인력의 은퇴, 직원들의
농업통계 업무 기피 등이 요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이관으로 농업통계의 전문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농업통계가
부실해지거나 부정확해지는 요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농식품통계 재정비해야=유엔(UN)은 2010년 농식품 분야
최소 핵심통계를 42개로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중 절반(21개)만 생산한다. 따라서 농식품통계를 확대하고, 농식품통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구조 변동, 소비자 식품 소비형태 변화, 신규
정책수요 변화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농식품통계의 현주소”라면서 “미국과 일본처럼 농업 주무부처로 농식품 통계업무를 통합해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석 전남대 교수는 “통계청으로 이관됐던 농식품통계를 농식품부로 재이관하고,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과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