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는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평야에서 ‘오대벼’ 수확이 한창이다. 동송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앞 도로변에는 요즘 새벽 6시부터 늦은 밤까지 산물벼 수매에 응하려는 트럭과 트랙터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철원=김주흥 기자 photokim@nongmin.com
양곡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기준 정부쌀 재고를 135만2000t으로 추산했다. 2010년 150만9000t 이후 가장 많은 양이다. 최근 2년 연속 적정량보다 20만~30만t 더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대부분 흡수한데다 의무수입량도 계속해서 쌓인 탓이다.
정부 재고는 시중 방출이 제한되면서 딱히 처리할 방안도 없는 상황이다. 공공용으로 쓰인 국내산 정부쌀은 기껏해야 연간 15만8000t에 불과하다. 주로 수입쌀인 가공용 정부양곡 판매량도 지난해 28만7000t에 그쳤다. 정부가 올 수확기 공공비축과 해외공여용으로 39만t을 사들이고 가공용 외국쌀을 30만t가량 더 수입하면 내년 재고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재고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올 수확기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곡업계는 올해 쌀 수확량을 420만~440만t으로 보고 있다. 햅쌀 수요량 390만t을 30만~50만t 웃도는 양이다. 3년 연속 역계절진폭(단경기 쌀값이 전년도 수확기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겪은 산지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은 햇벼 매입량을 줄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쌀값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이다.
이범락 경북 의성군 삼안RPC 대표는 “150곳이던 민간RPC가 역계절진폭을 견디지 못하고 80개로 줄었고, 내년까지 20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이라며 “벼 작황이 너무 좋아 올해는 벼를 가급적 적게, 늦게 매입한다는 게 RPC들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산지 벼값은 약세로 출발했다. 쌀 전업농인 박정재씨(전남 함평)는 “추석용 조생벼 40㎏ 가격이 지난해 6만5000원에서 올해는 4만7000원으로 떨어졌다”며 “중만생종도 작황이 워낙 좋아 쌀농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정당국도 수확기 쌀시장 혼란을 우려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추가격리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양곡창고가 꽉 찬데다 예산부처가 ‘시장논리에 반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수확기 쌀값을 80㎏당 15만8600원으로 예상해 4200억원을 반영했지만, (쌀값 약세가 예상되면서) 증액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는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400억원씩 늘어난다. 14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 지급불능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잉여물량을 해외원조·대북지원에 사용하거나 사료용으로 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완주)은 대북 쌀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추석 전에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쌀지원은 2007년 40만t이 마지막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쌀 추가격리와 대북 쌀지원 없이는 쌀값이 폭락해 수확기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내산 쌀값 안정과 적정 재고량 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