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늘어나는 쌀 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김주흥·이희철 기자
① 주정·가공용
우선 술의 원료로 쓰이는 주정(酒精)용과 일반 가공품용 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태훈 농경연 곡물관측실장은 “2012년산을 주정용으로 공급할 경우 10만t당 총 1690억원의 판매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판매손실을 감수한다고 해도 올해엔 추가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국내 주류업계가 주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은 연간 약 20만t 수준인데, 올해는 정부가 이미 수급관리를 위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 추가 수용 여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일반가공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시장 규모로는 당장 추가 공급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송광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전무는 “주정용과 가공용 공급 확대가 단기대책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는 군대·학교 등 공공수요의 우선적 확대와 쌀 맥주산업 육성 등 수요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② 사료용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태훈 실장은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배합사료의 기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사용 비율 5%를 적용하면 쌀의 사료용 수요는 연간 약 50만t 수준이 될 것”이라며 “(쌀의 사료용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위남량 농협중앙회 양곡부장은 “단기 대책으로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미를 연산에 따라 구분해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2012년산 이전 고미(수확한 지 3년이 넘은 묵은쌀)는 사료용으로, 2013년산은 주정·가공용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쌀의 사료용 활용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다. 2002년과 2010년 쌀 재고 과잉시기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지만, ‘기껏 농사지어서 소·돼지 사료로 주느냐’는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아직까지 쌀의 사료용 활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③ 사회복지용
사회복지용 쌀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농식품부가 정부미를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면 보건복지부가 가격의 50%를 부담하고 수급대상자가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식이다. 이는 10만t당 1233억원으로, 이날 제시된 5가지 방안 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이다.
그렇지만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태훈 실장은 “수급자가 쌀 대신 대체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사회복지용 쌀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관련 예산 제약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용 쌀을 아예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미국의 푸드스탬프(저소득·무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식료품 구입용 쿠폰)제도처럼 우리도 저소득층이 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④ 해외원조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된 해외원조는 국제기구와의 협의시간과 재고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원조를 할 경우 10만t당 판매손실액은 2432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네팔 대지진 때도 쌀 원조를 검토해봤으나 결국 수송비 문제로 접게 됐었다”면서 “현재로서는 (해외원조 방안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제약요인이다. 김태훈 실장은 “해외원조 방안의 경우 기존에 그 나라에 쌀을 수출해온 주요 쌀 수출국의 이의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빈곤국가들이 밀이나 장립종 쌀을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쌀 원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⑤ 대북지원
2010년 이후 중단된 쌀 대북지원의 재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태훈 실장은 “대북지원은 단기적인 쌀 재고처리에 효과적인 방안”이라면서 “쌀 대북지원은 남북의 정치적 관계에 달려 있으나, 관계가 호전되면 대북 식량지원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 쌀 재고량이 크게 증가했을 때 2003년부터 대북 쌀 지원이 늘면서 쌀 재고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지금의 대북정책 환경에서 대규모 북한 쌀 지원을 통해 재고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단순히 퍼주기식 무상지원이 아니라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상호협력 방안과 잘 연계하면 쌀 지원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재고처리 비용이 적게 드는 국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반값·무상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대북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식량정책관은 “쌀 대북지원을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