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대책 저조=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향후 개방 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추궁과 주문이 쏟아졌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최근 5년간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진청이 투입한 연구비가 588억원이나 되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25.1%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결과물이 저조한 것은 연구의 실용화 미흡 또는 연구방식 및 연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향후 20년간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채소 6조1208억원, 특용작물 4조2313억원에 달해 밭작물에 99%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밭농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계화 등이 저조하고 농기평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전체 R&D 지원의 1%에 그치고 있다”며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병해충 유입 비상=외래병해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과수 화상병과 사탕무씨스트선충 등의 외래병해충의 유입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하며 특히 과수 화상병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충북 충주)은 “‘미국선녀벌레’처럼 아열대지방에 살던 외래병해충들이 최근 몇년 새 갑자기 우리나라에 나타나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외래병해충은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진청장은 “관련 부처와 외래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품종 개발 부진=농작물 품종 육종 연구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품목이 포도인데 국내 포도산업은 수십년 동안 <캠벨>과 <거봉>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농진청이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육종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감귤명품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감귤기준에 부합하는 개발 품종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 성과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약용작물 품종 개발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백수오 사태’는 농진청이 표준 품종으로 보급하지 않은 백수오 종자를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이엽우피소 종자가 시중에 혼입·보급돼 벌어진 문제”라며 “‘제2의 백수오 사태’를 막으려면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약용작물 표준품종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품종 보급률 부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농진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신품종 4개 중 1개는 수요자가 없어 사실상 보급에 실패했다”며 “신품종 보급률 확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농자재 품질미달 심각=유기질퇴비 등 주요 농자재의 품질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품질조사결과(2012~2015년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수가 검사대상 1302개 제품 중 12%(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부적합 내역을 보면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들인데도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까지 검출돼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1~2014년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진 비료 총 73건에 대해 현재 238t이 회수됐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저질 유해비료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된다”며 “비료 품질검사 시기 및 체계 재검토와 엄격한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술한 농약 유통관리=밀수농약 유통 단속과 고독성 농약 회수실적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정읍)은 “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농약 불법 반입이 심화되고 있지만, 최근 7년간 적발건수는 27건으로 미미한 실정”이라며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온정주의적 단속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밀수농약 단속과 점검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농약 사이다’ 사건 발생 후 고독성 농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농진청의 고독성 농약 회수실적은 전무하다”며 “고독성 농약이 등록취소되기 전인 2011년 한해 동안 출하 물량만 765t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고독성 농약 회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산 농기계에 기술 지원해야=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주문도 많았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통해 농업인이 구입하는 외국산 농기계의 비중이 2010년 19.9%에서 2014년 2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산이 외국산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술력 향상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농업인들이 잔고장이 적고 사후관리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외국산 농기계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라며 “농진청이 농기계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민간 종자·기술 개발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김제·완주)은 “농식품 분야의 신규 특허 중 25% 이상이 민간분야 개발 기술이지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민간부문 투입 사업 예산은 2.9%에 불과하다”며 민간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연구과제를 중간에 그만두는 ‘불성실 중단’ 문제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연구비 유용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지원 예산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