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기술센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양허표(개방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한지 1년(9월30일)이 지났다. 이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미국·중국 등 5개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제기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이들 국가와 공식적인 양자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인
접촉만 몇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눈치 작전’이 전개되는 ‘정중동’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의 경과는=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쌀 관세율을 513%로 하면서,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 전환, 수입쌀 중 밥쌀용 의무 수입 비율 30% 삭제, 수입쌀의
용도 제한 철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입쌀을 해외 원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WTO 160개 회원국은
우리가 제출한 수정안을 회람했으며, 이 중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모두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나라다. 이들은 “513%는 너무 높다” “한국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에 관심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양자협의를 벌여야 한다. 협의는 이들 국가가 이의 제기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된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다만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으로 전망은=검증을
위한 이의 제기국과의 공식 양자협의 일정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의 제기 국가들은 일단 올 1년간 우리나라의 TRQ 물량 수입 동향을
예의주시한 뒤 양자협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및 ‘국영무역의 상업적 고려’ 조항을 잘 지키는지, 자국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국별 쿼터가 글로벌 쿼터로 전환됨에 따라 자국의 쌀 수출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밥쌀용 쌀 수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TRQ 쌀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밥쌀용 쌀 3만t을
도입기로 하면서 이런 이유를 내세웠다.



　일부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 스스로 ‘밥쌀용 쌀을
들여오지 않으면 규칙 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웠다”며 “쌀 관세율 검증 협상은 기준연도 국내외 가격 차이를 가지고 513%를 정당하게 산정했느냐만
따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 제기국들이 밥쌀용을 포함해 기존 물량 정도는 수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검증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